법령 노동쟁의조정법 제47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2개)
2. 판례 목록
(12개, 최근순으로)
2000년
1. 대법원 2000. 11. 28. 선고 99도317 판결
[근로기준법위반·노동쟁의조정법위반][공2001.1.15.(122),224] 근로기준법위반 노동쟁의조정법위반 근로기준법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1998년
1996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0헌바19, 1996. 12. 26.
노동쟁의조정법 제31조 제47조에 대한 헌법소원 노동쟁의조정법제31조제47조에대한헌법소원 노동쟁의조정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1995년
5.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누6724 판결
[노동쟁의중재회부결정취소][공1995.10.15.(1002),3432] 노동쟁의중재회부결정취소 노동위원회법 노동쟁의조정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1994년
1992년
7. 대법원 1992. 9. 22. 선고 92도1855 판결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공1992.11.15.(932),3047]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조합법
8. 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도437 판결
[노동쟁의조정법위반,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1992.10.15.(930),2792] 노동쟁의조정법위반 업무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노동쟁의조정법
9. 대법원 1992. 3. 13. 선고 91누10473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집40(1)특,532;공1992.5.1.(919),1324]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조합법 1991년
10. 대법원 1991. 5. 14. 선고 90누4006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집39(2)특,484;공1991.7.1,(899),1654]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조합법
11. 대법원 1991. 1. 23. 선고 90도2852 판결
[노동쟁의조정법위반,업무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집39(1)형,672;공1991.3.15.(892),907] 노동쟁의조정법위반 업무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노동쟁의조정법 형법 1990년
12. 대법원 1990. 5. 15. 선고 90도357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노동쟁의조정법위반,업무상배임][집38(2)형,552;공1990.7.1.(875),130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노동쟁의조정법위반 업무상배임 근로기준법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조합법 헌법 형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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